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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규칙(2014.10.1 시행)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 간소화
-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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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비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이다.
< 표 8.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구분
기본 공제율
초과분 공제율
합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
10%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
10%
20%
제2절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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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3년)』에는 소수력만을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소수력 설비를 시설용량 10,000kW 이하의 설비로 규정하였다. 2004년말 12월에 위 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2004년)』으로 개정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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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 시설로 본다.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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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만약 공무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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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1994년 7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3월 27일 항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울산여수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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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함
① 근거법
- \'의료법 제56조의 전문간호사\' 조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 54조 전문간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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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에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아홉째, 도로교통안전진단제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도로 신설/확장의 공용개시전 전문가를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팀이 현장 조사 후 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 후 공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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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Ⅶ. 미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전달체계
Ⅷ.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Ⅸ. 영유아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급자(시설)중심에서 수혜자(아동)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2.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
3.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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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소화물 일괄수송)의 법적 근거
*자동차 운송법(법률 제4190호, ’98.12.39) 제16조 2항(소화물 일괄수송)
개정 공포
* 동법 시행령(’91.1.29), 동법 시행규칙(’91.9.27) 개정 공포
* 소화물 일괄수송 약관 인가(’92.3.5)
- 택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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