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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코닉스는 뽀로로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지 못 할 것 같다. 오콘의 주장대로 뽀로로 캐릭터와 영상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는 오콘이 하였고 아이코닉스는 기획,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뽀로로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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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분석실, 법학박사, 한국전산원, 2001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우지숙,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1998
원낙연, 다른과학,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2000
정국환,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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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육정판, 세창출판사, 2004
◎ 이한상·김준학 공저,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실무
◎ 특허청, 산업재산권행정 전산화 수정기본계획, 1994
◎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 범우사, 1988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정의
Ⅲ. 산업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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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SP나 ISP의 귀책사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SP나 ISP의 책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저작권법은 원래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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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1
소병희 외 1명, 음반산업에서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리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경제학회, 2002
송한준,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유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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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의 면책특권으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관내서비스만을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어 전자도서관의 구축목적인 국민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소장 자료의 목록초록목차는 물론 본문까지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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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별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 하게하는 직접이용계약(Direct licens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의 하나로 집합적 이용계약(collective licensing)이 있다. 이는 영상 저작물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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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적용 절실, 1999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국제적흐름
Ⅳ. 저작권과 패션산업
Ⅴ.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Ⅵ.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이다
2.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3. 수용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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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어내는 제 3의 방식도 향후 교통 정리를 위한 입법론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가 데이터베이스 (DB)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DB는 저작권법상 소재의 선택 (selection)또는 배열 (arrangement)에 창작성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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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3절 13조 <동일성유지권>에 의하면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 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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