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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작된 관습법을 통해 도입되고 이식된 일본의 호주제도는 신민법 제정시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호적법과 미묘하게 연결되었다. 다만 신민법은 조작된 관습법상의 강력한 호주의 권리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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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폐지 이후에는 새로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은 현재 한국에서 출생,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민법상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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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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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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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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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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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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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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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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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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