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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1. 공공성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는 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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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서비스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 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 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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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법안 개선방안
①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 신분상이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아동 보육의 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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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충실 및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부모,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 보육욕구조사,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서비스의 형태 및 방법 등 다양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할 조직이 필요하다.
5) 재원 확보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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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1
A.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11
B. 영유아보육법의 구성 11
C.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법 조항 11
D. 영유아보육법의 주요항목 개정내용 17
Ⅳ.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Ⅴ. 결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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