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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적으로 늘릴 뿐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찌들린 모습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것이다.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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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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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201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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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1. 건강보장의 확충
1)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확대
2) 의료부조제도의 실시
3)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감과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Ⅷ. 결론 및 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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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5대중점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치료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지출도 줄어들 것이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마련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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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정책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약분업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추진계획
Ⅳ. 참여복지(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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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내용
2. 긴급지원
3. 의사상자 예우사업
4.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Ⅳ.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포괄성
2. 급여수준의 적절성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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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가 중소병원에 미친 영향
2. 중소병원 경영위기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Ⅴ. 중소병원의 문제점
Ⅵ.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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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삼성경제연구소(2010), 중산층 가구 및 소득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의료급여통계.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11), 국민연금재정추계.
보건복지부(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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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보건의료체계
2) 문제점
(1) 보건정책의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미흡
(2)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위협
(3) 의료사각지대의 증가로 건강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
3. 우리나라 보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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