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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호 : 동양현대종합금융(주)
6.29 ― 금융감독위원회, 「金融持株會社監督規程」 개정(2001.7.2일 시행)
ㅇ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현행 "2월 이내"에서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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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누적된 부실여신으로 하락한 BIS 기준 自己資本比率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公的資金을 투입함으로써 政府(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제일, 서울, 조흥, 한빛은행 지분의 90%를 상회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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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종합금융회사(2000년 6월), 보험회사(2000년 9월) 등에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였다. 1998년 11월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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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함으로써 他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자금 등의 투입도 최소화 가능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이 본점 이외의 지점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할 때마다 최저자본금의 200% 및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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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금융시장 의 기반을 정비·확충하였다.
한편 금융·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자유입의 촉진을 위해 자본거 래가 대폭 자유화되었는데 우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시 장을 개방(1997. 12)한 데 이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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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확대시킴.
2. 직접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①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제도 개선
- 기업의 공시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② 기관투자가의 육성
- 기관투자가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신탁자산운용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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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과 / 12
집행이후 실질적 효과 및 현재의 평가
Ⅵ. 결 론 / 12
※ 표목차
표 1 금융실명제 추진일정 / 6
표 2 전정권과 노정권의 금융실명제 추진일지 / 8
표 3 실명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 10
※ 참고문헌 / 13
※ 참고자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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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시장철수(사채보증) 또는 소극적 보증취급
○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대출과 연계하여 취급하기 쉽고 건당 보증규모가 작아 사채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 작은 편
4) 증권사 및 종금사
증권업계는 대규모의 보증손실을 경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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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폐합했다. 이 법을 통해 1998년 4월 1일 통합적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다. 금감위는 9명의 정규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경제부의 차관, 한국은행의 부행장,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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