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의
|
|
|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적극적인 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
|
|
복지국가의 적응양식과 관련하여 첫째,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 전략을 통한 스칸디나비아
|
|
|
사회보험의 필요성,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김근홍. 2004.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05
∥인전재가노인복지 협회 노인장기요양법 세미나 자료. 2006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
|
|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매진하고 동시에 사회투자전략에 입각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2004년부터는 복지예산이 경제사업예산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
|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매진하고 동시에 사회투자전략에 입각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2004년부터는 복지예산이 경제사업예산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
|
|
기본 방향
①사회투자정책 강화, ②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③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재정규모
’07년도 세출(지출) 규모는 19조 2,409억원으로 ’06년 대비
13.8%(2조 3,322억원) 증가
예산 : ’06년 대비 14.6%(1조 5,225억원)
|
|
|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이용교(2002), 『디지털사회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7), 『알아야 챙기는 고용보험』, 인간과복지.
임채원(2007),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유길상(2005), “고용보험제도의 종
|
|
|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삭감 이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불균등 교정을 강조한 평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최소 기준과 기회균등을 확보하
|
|
|
저임금, 불안정, 실업의 생활을 하도록 운명지을 것이다."라는 제3의 길의 처방은 '자칭' 사회민주주의자의 몫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처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