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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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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게 하고 부양비 징수는 면제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생활보장 방안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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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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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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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현행 60세로 되어있는 노인연령을 65세로 올려서 의료보호와 기초법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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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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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급기준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또한 여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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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기초보장제도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업무가 과중되는데 있어서는 중간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본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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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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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보건복지부,‘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9.12
보건복지부, 2000년도(1월 -9월)생활보호산업안내, 2000 1.머리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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