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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 성격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과정으로서 사회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참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의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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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의 개선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정부가 재정적자로 시달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유인이 감퇴되는 서구사회에서 생산적 사회복지는 세계화 시대를 헤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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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의로 꼽고 있으며 노동
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1991년 개편으로 가족수당제도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급여수준을 인상하였지만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을 낮춤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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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건강한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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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시장을 통한 1차분배와 더불어 조세개혁 및 사회보장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Ⅶ. 결론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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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를 대폭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지는 못했고, 단지 복지 수혜 정도 와 범위를 소폭 감소시키는 정도의 정책을 폈다. 따라서 복지제도 개혁은 공공복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회복지를 지방정부로 이양·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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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여기서 논의하는 조세정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일차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다른 선진산업사회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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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을 통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추구해 나가야하며 동시에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비롯하여 자활지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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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중점추진대책의 하나로 재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내에 「재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5.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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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과 시설들의 중간기관인 연합회와 협의 연구기관인 아동복지학회 등이 있다. 상기 제시된 기본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기능이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ⅩⅢ. 결론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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