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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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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5.12.30일자로 개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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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 중개법인의 문제,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의 문제, 부동산거래신고제의 문제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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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사무소에 고유한 편지지를 마련하여 그 편지지 위쪽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인쇄하여 이를 광고의 수단으로 한다.
2) 명함(Business Cards)
부동산중개업자는 각자 고유한 명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부동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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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
성 명
서명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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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경공매매수대행대리가 허용되어 대법원규칙에 의거 등록을 하고 대행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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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턴트가 의뢰인의 옹호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부동산컨설팅의 수행과제 때문에 시장가격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또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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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감정평가논집, 2002.
이종열, “부도산 중개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선진화를 위한 대응방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1999.
4) 其他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컨설팅 실무”, 1998.
한국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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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전업형태가 아닌 부수적인 겸업형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중개업이나 개발업 등 타 업무와 병행하여 부수적인 형태로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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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30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31
1. 전문지식의 강화 31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32
제5장. 결론 34
참 고 문 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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