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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원의 적정배분을 추구한다.
(2) 소득재분배(형평성 추구)
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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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에 관한 정책
1. 토지거래세 제도
2. 종합부동산세 제도
3. 양도소득세 제도
4.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 Ⅳ 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분야별 문제점
1. 토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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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합리적인 개편
제6절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7장 결론
<부록> 참여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 총정리 (2003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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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현황」.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행정자치부(2002), 「2000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
홍기용(1996), 지방세개론, 서울 : 세학사.
Bruce, Neil(1997), Public Finance and the American Economy, Addison Welsey.
Oates, Wallace E. and Robert M. Schwa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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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공제액
과세대상 자본이득
× 세율
자본이득세
① 순매도액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를 제하면 매도이득(Gain on Sale)이 된다. 순장부가치란 부동산의 매수가격에서 총감가상각액을 뺀 것이다. 총감가상각액에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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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이성모,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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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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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사더라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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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8% 내지 60%) 등 다양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자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행정적 통제가 많으며 이에 따른 법률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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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처리 :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 제도를 이용해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할 것 [1] 부동산 가격 흐름
1. 부동산 가격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까?
2. 부동산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3.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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