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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다.
3) 청약1순위 자격제한
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2세대 이상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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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
한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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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1. 주택의 기능
2. 주택의 특성
3. 주택문제
[3] 부동산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5. 복합성
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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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
ㆍ 대출 규제
- 6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총부채 상환비율)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 은행ㆍ보험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예외적용 대상 폐지(60%→40%)
다만 10년 초과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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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용건물 냉난방사업을 전개하며 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과 주상복합 건물 등을 중심으로 한 Co-gen사업 그리고 이 지역 단독주택과 공공건물에 대한 Green Village운동을 활성화 시켜 이 지역을 명실상부한 환경 친화성 에너지공급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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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주택가격 공시제 실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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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과 함께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보다 층수가 낮으며, 주거환경도 열악하므로 주거용 건물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점에 유의한다.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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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2004.
경제경영통계학, 이종원, 박영사, 2004.
부동산학개론, 이창석외 5인, 새롬, 2001.
“아파트 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정홍주,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1995.
“재건축 기대와 아파트 가격변화의 관계분석”,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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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주거지ㆍ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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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대한 전망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개발 계획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출발점으로, 하나의 이상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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