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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자체 기술개발 혹은 임원들의 경영능력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근로자의 퇴사조치에 따른 임금지출의 감소는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사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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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화
○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및 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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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 직무교육, 작업복, 작업환경, 사회보험, 해고, 업무상재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3)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통합적 관리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어떤 식으로든 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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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 일용직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발달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많이 생기는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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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형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기능 재조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가고 있다. 넷째는 이 글의 전체적 논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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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및 직장 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발 방식의 훈련이 바람직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잔존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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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업교육의 강화다. 따라서 현행 정규직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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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자발적 선택이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이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비정규직의 직무관련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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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노동시장유연화 마저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될 것이며, 기존의 정규직들 또한 사실상 비정규직화 됨므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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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무)
10)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06. Ⅰ. 들어가기에 앞서
- 인정투쟁이란?
Ⅱ. 서론
Ⅲ. 본론
Ⅳ. 대안 고찰
1. 반복적 근로계약 무한 갱신 제한과 유기계약기간의 확대
2. 합리화된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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