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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의경우, 모부자가정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④ 장학지도 실시 및 학교평가교육청 평가에 반영
1. 전문상담요원의 배치
- 학교 생활은 아동이 사회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지식을 획득하고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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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원이나 부자시설도 없음.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문제
○ 모부자복지법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없어 양육미혼모의 의료비 부담이 크며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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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병합·심리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마련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모자가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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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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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19조에 `모부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여성복지관,모부자가정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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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생계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아동양육비 기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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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보육로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입양아동,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3아인 자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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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 10. 1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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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법들간의 관계 검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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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차별화가 요구되었다.
Ⅷ.정리 및 맺음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제고(제도의 뒷받침과 함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들과 이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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