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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과제>/대구은행 /2003
2. 장지인 /<분식회계의 유형과 대응 방안>/증권 제11호, 한국 증권업협회 /2003
3. 정기영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관련 법규의 검토>/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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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 당시 월드컴과 함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던 외부감사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도 공중분해되었다.
세 번째 사례
지난 2003년 SK네트웍스는 기업당기 순이익에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을 부풀려 명기하다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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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국내 6위 예금금융회사 이며 보험분야에서는 국내 5위 생명보험 사업자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분식회계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지만 이에대한 처벌도 강력하지 않은것도 문제이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적자가 발생하는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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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실채권이 양산된다.
회사와 종업원에 대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 상태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것은 문제를 곪게 만들어 결국 회사를 회생불능의 늪에 빠뜨리며 그 피해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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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를 적용토록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차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밀하게 조작된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르므로 제재만 가지고서는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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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사례와 전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2. 8
김형만, 분식회계의 실상과 폐해, 사학 통권104호, 2003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2003. 3. 25.
나인철, 정문종, 2002,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심포지움, 한국회계학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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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행정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재무제표 상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일단 저지른 자일지라도 수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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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안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발상”이라며 ‘대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6. 향후 전망
기업 고질병이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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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식회계 근절방안으로 회계기간의 변화, 회계임원의 독립성 확보, 감사수수료 실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조치만으로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에 부족합니다. 사회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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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재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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