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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논문]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의 문제점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성폭력|친고죄|형법,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의 문제점,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08.03.26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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