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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구성원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관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배려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Ⅵ. 결론
본 연구는 1997년 하반기 외환사태 이후 새로이 생겨난 농협중앙회 내의 비정규직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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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세액 환급제도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 및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
1)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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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하였다.※ 일용피보험자 : ‘04.11월 407천명 → ‘05.11월 588천명(44.5% 증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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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민정(2005),『2005 한국의 고용구조』, 중앙고용정보원.
강수돌 역(2006),『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강이수 외(2004),『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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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노동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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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근로빈곤층이 노동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로빈곤층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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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들의 인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또는 단일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 반면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정규근로자의 대부분은 기업복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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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Ⅳ.비정규직 근로자의 세계적인 사례와 현황
1. 미국 UPS사의 사례
2. 유럽의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3. 일본의 사례
Ⅴ.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우리법의 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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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2000~2005년도.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2, 2007년도.
“현행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보완해야 한다”, 『에큐메니칼소식』, http://www.ecumenian.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65, (검색일 : 2012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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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비정규직 활용 확대는 당순히 시장환경 변화추세의 반영이기 보다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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