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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 단순한 고용지위(계약형태)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임금상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가 강화되고, 노동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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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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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급여수준은 일본과 같이 적용구간을 다양화하고 공제최고 한도액을 폐지하여 중상위층 고소득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낙원 /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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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모색하는 등 증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실업대책과 노동시장개혁이라는 매우 복합적인 프로그램인 이른바 Agenda 2010에 의해 \'1인 사업주\'(Ich-AG)의 창업 및 실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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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일자리선택 자발성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 분석. 경영교육연구, 31(6), 311-335.
서정희 &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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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을 정치적 삼각형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바라보면, 국민은 고용안정과 평등한 기회를 원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부당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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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의 동시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장·직무 혁신을 통한 내부유연성의 증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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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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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나 정부가 중재하거나 제도적으로 서로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김경헌오종은, 산재보험 기초율 및 급여 분포 분석,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2015.
김남훈, 비정규 노동 문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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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연구, 2006.
전병유, 고용의 위기와 고용전략의 모색, 동향과 전망, 2006.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2001.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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