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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확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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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류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관계자의 교류는 그 차원의 여하에 무관하게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군비 통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목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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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화와 투명성의 보장, 나아가 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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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군사력 건설 및 정비를 소홀히 할 경우, 독일군이 코소보 전쟁을 통해 느꼈던 것과 같이 불과 몇 년 안의 짧은 기간 안에 후진국 군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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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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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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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비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08년도 국방예산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백서 간행물보기’
국방부(www.mnd.go.kr) ‘군비통제자료집 간행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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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도발위협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와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의 확산통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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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3)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 몽골 정부 제안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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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2. 개선방안
1) 군 검찰 조직의 독립
2) 헌병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3)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4)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Ⅱ. 국방부와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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