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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으로서 한국기술용역협회를 만든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74년 협회의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 과정을 거쳐 기술용역육성법 제12조에 의한 한국기술용역협회로 인가를 받았다. (1976년) 이후 1980년에는 기술용역윤리요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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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한병영, 부동산거래중개 법정보수제의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8집, 2005. 10. p. 76.
이렇게 본다면 금액한도제와 역진율제는 위 헌재의 합헌결정과는 별도로 그 위헌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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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이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pp.18-19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 대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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