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보완 방안
1. 비평준화 일반고교의 확대
2. 평준화고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교육과정의 자율화
3. 학사운영의 자율성 존중
4. 사립학교의 국?공립화
5.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
|
|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 이념에 걸 맞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학사운영이나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
|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0.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김경선, 고등학교 평준화 및 보완정책의 추진
|
|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0.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김경선, 고등학교 평준화 및 보완정책의 추진
|
|
|
평준화는 애초 입시 준비로 인해 정형화 된 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과외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평준화를 폐지하면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지옥이라는 말로 불렸던, 고3병도 부족해서 중3병까
|
|
|
자립형 사립학교를 찬성하는 측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여전히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
|
|
|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채택 가능
등록금-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
(학생 15%에서 장학금 지급)
도입배경
- 고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유도
-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
-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
|
|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학교 교육 법학회, 학교교육법연구
양승실 /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1
이일용·김병주·김성기·이명균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06
이돈희 / 교육 개혁 추진 평
|
|
|
평준화가 사교육비를 감소 시켰나?
6. 평준화의 문제점
문제점 1 ? 교육의 수월성 악화
문제점 2 - 학력의 하향 평준화
문제점 3 ? 학생의 교육선택권 침해
문제점 4 ? 교육의 질 저하
문제점 5 ? 사립학교의 자율성 저해
문제점 6 ? 평준화란
|
|
|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이 추진되면서 다 양한 고교 유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학교들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의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었다.
3) 특목고의 설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