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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위헌성에 대한 고찰
관할경찰서 등에 통보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상공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신상공개를 처벌의 하나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법관의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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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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