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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1건

외국의 기소제도
회과학연구소, 2001년, 2면 (2) 소배심의 등장 오늘날의 소배심(심리배심)의 기원은 1166년의 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
형사소송법 기소제도, 외국 형법, 외국의 기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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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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