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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개악하여 『산별노조 체계에서 기업별 노조체계로, 노조설립요건의 강화, 방위산업체국공영 기업에서의 쟁의금지, 3자개입금지』등 법률을 개악했다. 게다가 비상계엄하 노조활동지침 등 7가지의 정화지침을 내고 노조임원 사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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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바람을 정리한 것이다.
1.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마세요
-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모든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해 합법화 해주어야 한다.
2. 사장님, 월급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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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조직 약화는 가장 주변적 집단에서 시작
2. 노동조합의 성차별적 구조 및 가부장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증대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1. 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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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4)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보장받아야하는가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발전과 사회개혁의 버팀 몫이 될 수 있다. 수 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관료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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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만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들을 무자비하게 붙잡아서 내보내야만 한국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들을 이렇게 내보내야만 제대로 된 외국인력제도가 만들어지는가.
4. 시민
시민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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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라. 활성화 방안
1)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개선점
가) 정부의 지원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
나) 지역 이미지 만들기
다)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에 활성화
라) 손님맞이 체제정비와 기반시설의 조성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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