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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과 진주의료원 사태 참여연대 남참섭 2013)
3.보편적 복지및 국가의 책임인식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규제 대상에 포함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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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현외성
알짜만담았다 사회복지사1급 <시대고시기획>
네이버 사회복지법 카페 / 다음 카페 1.사회보장법의 의미
2. 사회보장법의 목표
3. 사회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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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87)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절 판례연구
1.생존권 관련 판례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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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 의의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
-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 관련 법들의 제.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줌
-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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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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