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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 1호,1-20
김판석.(2000)."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행정논총」38(2),217-252
허철행.(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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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이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공공부문개혁의 일부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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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오희환, 1996,「공기업의 제도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임성일 외, 2001,「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홍성일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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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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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평가와 과제” (2000, p.14~15에서 재구성)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이 공기업혁신방향의 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에 KDI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경제전문가 및 일반국민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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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영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추진되어지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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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에 매우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국정관리 패턴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계속 확고한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대안 거버넌스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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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무를 직접 챙기므로 경제부총리는 필요없게 된다.
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과제
1. 정부-민간-민·관 합동영역 배분을 위한 기본모형
국가내의 부문별 활동영역을 크게 정부부문·공공단체·사회단체(준공공단체)·민간부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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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대
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4. 공기업 민영화의 성격 · 범위
1) 민영화의 성격
2) 민영화의 범위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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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우수사례집」 (한국정책지식센터)
-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성과와 과제」연구보고서, 윤종설(200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행정 시스템연구소
- “전자정부를 통한 조달부패의 해결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 6호, 권해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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