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의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
|
|
법에 의한 국 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공동모 금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강철희(2005)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2006)
공동모금과 proposal 작성법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
|
|
|
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
|
|
사회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석박사 논문자료집 서론: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도입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필요성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특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도
|
|
|
공동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원문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 www.chest.or.kr
장향숙 의원 홈페이지 : www.hyangsookjjang.net/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향숙 의
|
|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
|
|
|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
-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
|
|
|
공동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
|
|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련법제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 생활보호대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