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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의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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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국 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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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그자체가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적 생활양식에 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중 사회복지모금회법은 복지 욕구 수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확보. 나눔과 참여의 문화를 촉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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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로 연결된다.
참고문헌
강철희(1999),「한국의 모금문화 현실과 선진화 방안」,1999년 국회복지포럼 자료집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1999),「공동모금의 이해와 도민참여확대 방안」,세미나 자료집
고은숙(1999),「한국사회복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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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하부 위원회의 개발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견해들을 합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참여의 폭이 보다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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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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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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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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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발전방향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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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홍보와 정책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넷째, 배분대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홍보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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