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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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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감독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모금의 모집, 배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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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공동모금회의 조직구성의 측면에서도 사무국의 전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대표성과 합리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지도력을 개발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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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석박사 논문자료집 서론: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도입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필요성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특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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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
-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
- 1997년 사회복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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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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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8) 배분실행위원회 구성과 조직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의 확립
배분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배분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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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홍보와 정책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넷째, 배분대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홍보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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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3) 배분범위의 확대
재원사용(제 11조), 즉 배분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회복지사업에만 공동모금 재원을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민간사회복지활성화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배분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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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발전과제. 청주대 대학원 박사 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이유
1) 모금활동의 문제
2) 배분활동의 문제
3) 제도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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