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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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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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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홍보와 정책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넷째, 배분대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홍보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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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
-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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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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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념
1) 공동모금회의 정의와 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운영되며 제1조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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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이사진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아동전세지원금 5년째 “낮잠”
[경향신문 2005-10-26 18:00]
中 일부
▲ 서울시가 법을 무시하고 ‘아동전세주택지원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관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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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사회복지법은 1997년 3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었고, 최근 2012년 10월 22일 일부개정이 있었다. 1. 의의
2. 연혁
3. 기본원칙
4. 사회복지공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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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
(5)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제25조)
2) 사업계획의 제출 등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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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제1항).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1) 공동모금재원의 사용
가) 재원의 사용용도
(1)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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