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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6) 정신보건법 (1995.12.30)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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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제35조].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A, B종합사회복지관 및
C가정폭력상담소
서비스 발굴 및 공유, 아동사례 연계(3case)
OO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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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제35조].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A, B종합사회복지관 및
C가정폭력상담소
서비스 발굴 및 공유, 사례 연계
OO 대학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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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보호관찰법 등이다.
나) 장동일의 분류체계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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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서비스는 마치
사회복지와 같이 그 개념이 사용자에 따라 넓게 혹은 좁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68년에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서비스를 국민건강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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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제35조].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A, B종합사회복지관 및
C가정폭력상담소
서비스 발굴 및 공유, 사례 연계
OO 대학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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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분류 체계
분야
법
제1장 행정조직·통칙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장 사회복지통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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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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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동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1997년 3월 17일)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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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설과 같은 낙인을 찍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이라는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낙인이 없을 때 시설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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