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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급여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
참 고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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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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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기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도 건의하고 있다.
그 외 법인 전입금의 폐지와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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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 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7)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법 53조>
1.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 는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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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15명~20명, 재단법인
. 재원: 기부금, 출연금, 복권수익금
.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 공고: 8월 31일까지
. 기부자 사용용도 지정, 복권 발행(보건복지부 승인),
언론기관 명의 모금계좌 개설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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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런 법률적인 장치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의 손금산입(손비처리)이 가능한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이기도 하다. 이 역시 공동모금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모금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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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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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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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장치가 없음.
□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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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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