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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그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곽정숙외,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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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들이 국내외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차관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선해줌
- 사회복지기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줌
(9) 사회행동
- 공공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거나 사회복지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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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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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42조 제4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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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III. 결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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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2조 제1, 2항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되는 경우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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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조항들이 명시된 법이다. 분쟁이 될 만한 조항을 없애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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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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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민간이며, 그 재원도 민간에서 충당되고 있다. 주로 개인기업민간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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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상의 감사규정은 감사가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는 규정뿐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에서 보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감사에게 월차보고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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