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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및 의료 급여법 제정
○ 2002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모,부자복지법 제 정
○ 200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정봉사서비스등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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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04년 제정)
(54)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05년)
(55)고용보험법 개정(2005년)
: 피보험자가 산전 후 휴가를 받는 경우 ->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 지급
(56)아동복지법 개정(2005년)
(57)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5년)
(58)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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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으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련법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래의 종류를 보시면 대충 사회복지 기타의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관련법도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1) 건강가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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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럼, 2004. 7
변화순 외, ‘2006 연구보고서 3 -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06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보도자료, 2007, 4,
여성가족부,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보도자료, 2006, 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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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속에서 양성평등(여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가정계와 사회복지계로 협의화 시키는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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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항, 제 3항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추진하는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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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
③ 이념(제2조)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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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달체계 개편
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법
9.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10.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건강가정기본법
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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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황폐화 현상까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의 주요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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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f) 관련 자료 5 : 건강가정기본법과 기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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