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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인들이 이러한 제 영역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토론주제
1.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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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I. 정책의제 형성과정
II. 정책대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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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실현가능성(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바람직성(측정기준 :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이다.
4.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 예측능력의 한계
행정정보 관리체제를 체계화시킬 필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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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⑤ 타당한 정책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평가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정책담당자들의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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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책결정이 정책대안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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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의 과정은 계속적인 것이며 분명한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2. 정책결정의 성격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 이때의 행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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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된다.
2) 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안들이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짜이는 까닭에 대안개발시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화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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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I.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II.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III.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
I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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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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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진표, 2011,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한양 외, 2006, 사회복지정책론, 내일을 여는 지식
<기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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