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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2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제22조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제26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8월에 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기하였다. 2)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인권이사회는 2005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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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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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Ⅰ. 序論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1.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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