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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증인에 대한 고문으로 얻은 진술, 잘못된 통역 등에 따른 유죄판결ㅇ이 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의 생명권 고문 및 학대금지,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2.02.07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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