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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평가점수 배점 역시 5점 단위 척도로 평가하면서 세밀한 평가 척도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끝 -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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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신 김홍연 선생님과 03학번의 맏언니로 꿋꿋한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힘이되어주신 김미혜 선생님, 언제나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신 최연진 선생님, 가짜 교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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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남기정은 비검정 중등국어 교과서의 발간 및 채택금지가 규약 제19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0.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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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180만명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스트리아 노총도 50년만에 전국총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독일에서도 투쟁 열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는 법이 정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해이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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