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의 대상을 경미범죄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미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한다. 물론 경미범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점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불법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
|
|
자들은 기 소배심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대배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이재석,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2면
(2) 소배심의 등장
오늘날의 소배심(심리배심)의 기원은 1166년의 기소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