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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건

외국의 기소제도
기소재량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5면, RISS * 참 고 문 헌 * 1. 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
형사소송법 기소제도, 외국 형법, 외국의 기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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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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