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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 78조)
7. 재원
1)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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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통합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예. 대만)의 제도운영과 비교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Ⅸ.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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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2, 3항).
(3) 국가부담
-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92조).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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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여가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후의 삶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질 높은 삶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20)의 중점과제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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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5) 의료보험 통합기(1989~2007)
○ 1998년 10월 01일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02월 0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07월 01일 국민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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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진료, 임의등재, 의료보험증 대여, 요양급여기간 초과진료, 제3자에 의한 상 해, 업무상 재해, 위장취업, 범죄행위 및 재해행위, 타법령 대상진료 등
6. 보험급여의 구상권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에서는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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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진료비지불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 있게 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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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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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마인드의 문제점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점이 문제인가?
5>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인가?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
1.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이후의 과제
Ⅶ.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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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처음 실시
1979년 1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교의료보험법을 제정
1988년 1월에는 농어촌의료보험을 도입
1998년 10월 227개 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공단을 하나로 묶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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