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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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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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