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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부터 멀리 격리되었다.
2. 스리마일 사건
○ 장소 : 미국 펜실바니아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발전소
○ 연도 : 1979년 3월 28일
○ 원인물질 : 방사능물질
1)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스리마일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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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법정 원칙, 기소편의 예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 제 21권 제4호, 2009, 120쪽.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개념내용 역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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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뒤덮은 쓰나미로 인해 전력공급이 차단되면서 냉각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켜 1~6호기 전부 폭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버금가는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토양, 수돗물, 해수, 농산 및 해산물에서 심각한 방사능 오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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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신판의 폐지와 함께 사실확정의 중요한 방법이 없어지므로 인해 운용이 불가능 해지게 되었다. 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이재석,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2면
Ⅳ. 결론
본문에서 기소편의주의의 일반적인 이론과 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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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의 선진국인 독일처럼 그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두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I. 서 론
II. 기소통제방안
1. 현행법의 재해석
2. 예외적 기소편의주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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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게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원자력 발전을 활발히 진행하되 원자력 발전 후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게 버려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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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국채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백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례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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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달성된다 해도 2015년에 5%만이 신재생에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바이오매스에 의한 에너지가 원자력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소형 수력 발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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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원자력위원회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사무를 과기청이 대행해 왔으며,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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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통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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