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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생명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모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임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즉 의료계약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부모가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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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대판 1993년 1월 26일 선고 92다2684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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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대판 1993년 1월 26일 선고 92다2684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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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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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공제한 잔액은 반환
(1999. 3.26 선고 96다 23306).
3)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본다.(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약정을 해제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
-약정금반환청구권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것이 일반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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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만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제거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겠으나, 명예평판과 같은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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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2.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상
1.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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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문제는 결과제거청구권과 무관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결과제거청구권은 단지 권리자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위법상태 전부를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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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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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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