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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진수·최인덕·이기주(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全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시사점. 서울: 기획재정부·KDI
민경록(2011). 선택적 실효를 반영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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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법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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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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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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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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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 양호
학 력 : 2010 경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전공했으며, 더불어 정치, 환경, 철학,
역사 등의 여러가지 교양 과목 수강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갖춘 인재가 되려 노력함.
활동경력 : 과 학회장을 맡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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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개념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의료보험법 연혁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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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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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관리운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3) 재정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5) 진료비 지불방식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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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함.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2.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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