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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신고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9. 권한의 위임
10.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Ⅵ.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2. 상담서비스의 강화
3. 사회복귀 지원 강화
4.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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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성학대 경험
② 외로움
③ 호기심
④ 빈곤
47.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 중 12~14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책임 없는(미성년자이기에 형사책임 면함)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 3 )
① 우범소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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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응급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학대상황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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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인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Ⅳ. 결론
우리는 앞에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관련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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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121호를 말한다.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 관련 규정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입양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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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4
최명남/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단국대 정책경영 대학원 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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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27조)에 의해 아동을 분리시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다. 심하게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의 치유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므로 가정위탁보호나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등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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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처분을 받는 가해자들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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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및 성격
Ⅲ.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의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
2.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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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보건복지포럼』5월호, 1999
이상헌,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지원방안”,『보건복지포럼』5월호, 2000
이남경, “소년소녀가장의 특성 및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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