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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생아, 기아, 미아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과 가출청소년은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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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Ⅰ. 개요
Ⅱ. 청소년의 권리
Ⅲ. 청소년인권의 개념
Ⅳ. 청소년권리의 특징
Ⅴ. 청소년인권 상황
Ⅵ. 청소년인권 실태
1. 부모와의 갈등사례들
2.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대상
Ⅶ. 청소년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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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박창남, 심희기, 윤찬영, 이찬진(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2003), 「2002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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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노성향 외 공저, 피학대아동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혜미(2003),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법현황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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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의 추이
4. 보육재정 현황
Ⅷ. 일본의 영유아보육정책 사례
1. 패전 이전의 보육소 ( - 1945년)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 1960)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 (1961 - 1975)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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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아동의 권리 중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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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999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7월 13일 효력이 발생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4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천명된 무차별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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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활성화
②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③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 추진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권익 신장
① UN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모니터링
②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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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②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3. 국내외 입양 현황
Ⅳ.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입양지원제도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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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의 인권교육
2) 인권교육의 맥락성과 현장성
3)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
4. 우리나라 인권교육에 관한 쟁점
5.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
1)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
2) 한국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
6. 우리나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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