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43조).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
|
|
|
아동을 넓은 뜻의 어린이라고 칭한다. 즉, 신생아와 유아까지 포함하고, 사춘기와 청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한편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연령으로 구분하되, 관련법에 따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
|
|
|
아동복지시설 9
G. 아동학대 12
H.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조사 16
I. 아동복지의 재정 17
J. 비밀누설, 권한 위임 및 벌칙 18
Ⅳ. 현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A. 문제점 19 B. 개선방향 20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3
|
|
|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적용대상
4) 실천기관
5) 비용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
|
|
개선해 나감으로 점진모형에 해당한다.
-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1) 관련법 보완
①신고의무자의 의무이행강화
사회복지사, 교사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화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
|
|
|
아동에 대한 복지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상담사업, 방임학대아동보호사업, 소년소녀가장세대보고사업, 보육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향으로는 아
|
|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8-
주고 있는 실정이다.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면 첫째, 학대 행
|
|
|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사업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
|
|
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
|
|
|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보호자가 질병, 수감 가출 등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단체장이 후견인이 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7. 위탁아동 및 위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