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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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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예산확대 및 이를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계획의 수립으로 연결된다. 아동수당 등을 모든 아동에게 도입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현외성(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한국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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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전문화를 지향.
ㆍ1989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
5. 제5기(체계적 보육시기: 1989년 이후)
ㆍ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제정,공포.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제도적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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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제도의 도입에 급급하여 제도의 현실성 부족, 비효율적이어서 국민의 복지의식 향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 제정과 시행에서는 선거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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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제도(1991~2003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
(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다원화 되었던 보육 관련 시설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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