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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43조).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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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격을 정지하거나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신고절차,방법,상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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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호사업 현황
Ⅲ. 결론 및 제언
1.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방향
1) 가정폭력 행위의 처벌 강화
2) 응급조치의 강화와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권부여
3) 사건 처리 기간의 명시
4) 피해자 보호 시설의 다양화
2.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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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5) 폐쇄입양과 개방입양
Ⅲ. 입양기관의 사업내용
(1) 국내입양사업
(2) 가정위탁사업
(3) 홍보 및 후원사업
(4) 자원봉사 관리
Ⅳ.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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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복지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⑵아동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가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⑶아동복지 각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아동복지 실천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⑷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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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사자를 의미하여 이는 아동학대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하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론Ⅲ
작성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결국 아동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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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조건
5)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6) 영국 가정위탁제도의 시사점
8. 일본의 가정위탁제도
1) 위탁아동 현황
2) 가정위탁제도의 특징
3)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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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대상인 ‘아동’을 ‘19세 미만의 자’로 통일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용이하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조치,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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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주정일. 이소희, 아동복지학, 교문사, 1998,
주정일, 이소희(1981) 아동복지학, 교문사.
김영모 외3인(1983), 한국아동복지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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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의 내용
(1) 강간죄
(2) 강제 추행죄 등 기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Ⅳ.성폭력 예방
1.범죄환경 예방 디자인 전략
2.법률적인 전략
3.성범죄자의 격리 및 감시 프로그램
Ⅴ.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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